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절반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치과업체 리베이트 우려

올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일부 치과업체들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이 리베이트로 흘러들어 가는 행위가 더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부터 61만7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치과계의 부조리한 관행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적용된 임플란트 가격이 오히려 비보험 임플란트보다 비싸게 팔려 일부 임플란트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기 때문이다.

유디 고광욱 대표이사(치과의사)는 “국민이 힘들게 낸 건강보험재정이 일부 임플란트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낭비 되고 있다”며, 치과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미래로룸에서 열린 '치과계 네트워크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 기자간담회에서 고광욱 유디 대표가 치과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미래로룸에서 열린 ‘치과계 네트워크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 기자간담회에서 고광욱 유디 대표가 치과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MBC <시사매거진>은 임플란트 보험의 가격과 이에 대한 비밀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2개씩,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부터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한 개에 약 123만원이며 이중 약 20만원 정도가 재료비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으로 거래될 때에는 실거래가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생산된 같은 임플란트가 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12만원, 비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4만원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플란트 재료비를 산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정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재료의 정상거래가격은 12~20만원 정도이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할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로 4~6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치과의사들에게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보험용으로 따로 사들여 더 비싸게 청구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환자와 공단에 재료비를 모두 청구하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치과의사들에게 다른 치과 재료 또는 수술 기구 등을 덤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보험용 임플란트 패키지를 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현물성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플란트 업체 측이 임플란트 재료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약 10만원 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부당한 이득 일부는 리베이트의 형태로 일부 치과의사들에게도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는 온전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한 치과 재료업체의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미 시장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보험수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나온 것”이라며 현 치과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부 치과의사들과 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제공 유디치과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65세까지 확대되면 대상자가 6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건보재정이 악화할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다.

임플란트 가격 거품은 재료비에만 있는 것일까? 방송은 치과마다 제각각 다른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제작진은 서울 시내 5곳의 병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한 개에 8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치과에서는 “4개를 시술하면 1개는 공짜”라며 대형마트에 있는 과자처럼 3+1 임플란트를 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플란트 가격을 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고광욱 대표이사는 “유디치과에서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100만원 이하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보험수가가 실제 관행 수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행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고 대표는 “같은 보험 임플란트라도 재료비용 때문에 치과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치과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난다면 비싼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를 별도로 사는 곳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보험용·비보험용 구분 없이 국내 최저가 수준의 실거래가로 산 재료를 정직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보험용 패키지 구매 관행을 없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치과계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