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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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일까 1

2. 두 번째 벌칙

벌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또 있다.

두 번째 벌칙조항 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 각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8.2.4.]

11조와 20조를 보자.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8.2.4.] 제20조

3. 세 번째 벌칙

벌칙은 또 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즉 의사면허정지를 병행한다는 뜻이다.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전 가족이 합의하지 않는 한, 무조건 연명치료를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의사면허정지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4. 네 번째 벌칙

벌칙, 또 있다. 여기서 그치면 섭섭한가 보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18.2.4.]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제43조제3항제2호

5. 그리고

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연명의료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 법 추진에 기여를 했던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센터장(출처 JTBC)

1) 서울대병원의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를 보면 3개월 동안 말기 및 임종기 환자 300여명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전체로 환산하면, 8300여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됐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모순은 안 보여주고, 잘된 부분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이 10% 미만인 것은 여건이 안 좋아 작성을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환자 가족 대부분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의료현장의 상황은 복잡하다.

2) 미국의 연명의료 관련 서식은 A4 2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45장이지만, 한국은 서식은 A4 43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1장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식으로 연명의료 안착을 위한 법이 현장에서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있다.

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허대석 교수의 말처럼 시범사업을 해보고 만들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보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의사와 함께 연명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울대병원이 2009~2013년 임종환자 635명을 조사해 보니 99.4%가 가족이 DNR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는 기·임종 환자 본인만 서명하게 돼 있다. 오는 4일 이 법이 시행되면 가족이 서명한 DNR은 무용지물이다. 본인의 서명이 없기 때문이다.

병은 갑자기 닥친다.

이제 사전에 이런 복잡한 문서들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조리’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안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관례로 병원에서 받았던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말아주세요) 서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 문서에 의존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환자가 아래 사진처럼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밝혀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말아주세요)

의문이 든다. 이 법을 손질한 자들의 IQ는 과연 몇인가? 입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의사협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의료진 처벌을 1년 유예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의 보완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낮잠을 자는 국회는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늘도 환자는 어디에선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연명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CPR을 비롯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전 가족이 합의하지 않는 한, 무조건 연명치료를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의사면허정지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료하고 싶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