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통과···의협 “의료전문가 의견 배제한 졸속 법안” 반발

신해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심의”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의사 또는 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해철법이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조장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다”라며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또 의협은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 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 있어,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이 환자 측뿐 아니라 피신청인인 환자 측뿐 아니라 피신청인인 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중재가 개시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