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소청과 “아동학대 ‘안아키’ 사건, 법원은 엄중히 판결해야”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한의사, 2심 판결에도 잘못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늘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올해 2월 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이른바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한의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한의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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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한의사는 지난 2013년 네이버에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영유아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이런 김모 한의사에게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판결 당시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약품제조 등 기소 내용에 따른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했다.

그러면서도 김모 한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모 한의사는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카페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한다.

김모 한의사는 그간 수두파티를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또한 자신이 저술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는 화상 응급조치로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씨(출처 MBC)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모 한의사의 행위들이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볼때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한의사는 이런 화상 치료와 같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내용으로 서적을 출간하고 미용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해 이익을 취해왔다. 결국 김모 한의사가 펼치는 의학적 주장이라는 것도 결국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김모 한의사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잇따른 각종 감염병의 창궐로 이 나라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국민의 면역체계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한의사의 이런 행위가 계속돼선 결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김모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