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통계자료, 실제 병원자료와 차이 커

병협, 상급종합병원 평균 25.7% 증가율에 의문···재검증 요구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과 병원이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 사이에 차이가 커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2018년 8월 2일 열린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였다. 2017년보다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병협이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 중 2곳으로,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서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그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