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10곳, ‘인보사’ 보험금 환수 소송 돌입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3백억대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 나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온은 이들 보험사를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겸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가 2018년 7월 10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