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전문’ 의료법 위반 지적에 ‘비만특화’ 편법 쓰는 365mc

‘전문병원’ 표시가 의료법 위반이 되자 전문과 유사한 ‘특화병원’으로 행정처분을 피해 가는 병원들의 편법 행위가 늘어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의료 IT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한 365mc병원은 AI와 App 개발 분야의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지방이 캐릭터로 알려진 365mc Medical Group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지역 등 전국에 15개의 병·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비만 전문 병원입니다’라고 소개했다.

365mc병원은 AI와 App 개발 분야의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지방이 캐릭터로 알려진 365mc Medical Group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지역 등 전국에 15개의 병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비만 전문 병원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인턴 지원하는 대학생에게 비만 치료 의료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비만전문병원’이라는 표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만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만질환이 전문 진료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유인 목적의 과대광고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병원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3년마다 전문병원을 재지정한다.

의료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지정분야는 질환 12개 분야(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한방중풍·한방척추), 진료과목 8개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한방부인과)다.

지정방식은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전문병워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2014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 수준(2014년부터 적용) 등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병원 99곳과 한방병원 9곳을 합친 총 108곳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그러자 병원들은 현행 의료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특화병원’이다.

365mc 관계자는 “대학생 인턴 모집 사이트에 표시한 ‘비만전문병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며 “‘비만특화병원’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개발자가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편법적인 ‘특화병원’ 사용은 365mc만이 아니다. 양지병원도 홈페이지에 본원 부속 소화기병원은 소화기 질환 ‘특화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양지병원 부속 소화기병원은 소화기 질환 ‘특화병원’이라고 소개

‘전문’의 사전적 정의는 “한 분야에 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만을 함”이며, ‘특화’는 “특정한 분야로 전문화함”을 뜻한다. ‘특화’에는 이미 ‘전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셈이다.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는 “365mc가 인턴 모집 사이트에 사용한 ‘비만전문병원’ 표현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전문’과 유사한 ‘특화’ 같은 단어를 차용하는 사례들을 모아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