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철회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첫 발언을 시작으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적폐일 뿐만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민영화 방향이다”며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법’이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다.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며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의 변명과 달리 임상 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 그나마 규제장치였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도 거치지 않고 조건부허가와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된다”며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하는 규제 파괴도 핵심내용이다. 이런 시술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그 조건도 바이오업계 관련자들로만 이뤄진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5일 오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 발표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법사위 회의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법을 옹호했다”며 “이의경 처장은 이 법을 통과시켜 세포치료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일본을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네이처>가 ‘각국 보건당국은 일본처럼 제도를 완화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은 규제가 없다시피 해 우려를 낳고 있는 나라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견제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안전을 팔아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의경 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에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내세운 핵심 법안 중 하나다.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 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며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고 예측했다.

돈벌이 부대사업용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직접 밝힌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다 200만명의 반대 서명에 부딪힌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화정그룹 전체회의에서 구승효는 상국대학병원 환자들의 정보를 화정보험 남사장에게 팔려고 한다(출처 JTBC)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병원 내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영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안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HT보고서)에서 제안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삼성이 기획·사주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추진하는 것이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연구중심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빅4 병원이 포함됐다. 또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제주도에 들어서려던 47병상짜리 영리병원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심각성을 가진다. 삼성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영리병원 추진 세력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시켜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추진 안으로 올라온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이다.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며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될 수 있는 정보다. 특히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했던 나라이므로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명정보 이용 범위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즉 공공적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영역에서는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들이 보험사와 제약사 등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현재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어서, 다국적 기업 IMS헬스가 우리 국민들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고 가공해 제약사에 판매한 일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는 사후정당화될 것이고 많은 기업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다. IMS헬스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환자 정보를 집적한 대형병원들이 이미 재벌기업들과 합작해 사업을 벌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카카오, 서울대병원-네이버 등이 수많은 내원환자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미국식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철회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했다. 예방, 재활, 검진,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할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서 민간기업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민영화한 것이다”며 “개인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서비스는 건강증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건강관리상품 과잉으로 오로지 보험회사와 식품 등 건강관리 관련 기업, 웨어러블기기 업체 돈벌이만 시켜주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로 민간보험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절차 마련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증진과 일부 치료영역을 발판으로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이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다. 이에 삼성 HT보고서의 의료 민영화 핵심전략이 바로 건강관리서비스였다. 2005년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민간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삼성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HMO가 만들 미래는 영화 ‘식코’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민간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인정하는 치료 방법만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병력과 신체조건은 보험가입 거부 사유가 되며, 운 좋게 가입했더라도 사소한 과거력이 문제가 돼 지급 거절을 받고 치료 기회를 잃을 것이다”며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도 없이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는 박근혜 이상의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또 이 정책 추진에 앞장선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