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의료민영화 앞장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연임 안 된다.”

20140625_10123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병희 원장의 불법 취업규칙 강요로 정당한 직원 권리 침해와 원격의료 등으로 의료민영화 앞장선 것을 연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성명서 전문

현 서울대학교병원장(이하 서울대병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3월 14일 공개모집 공고가 났다. 지원 기간은 3. 21.(월) ∼ 2016. 3. 25.(금)까지로 다음 주부터 접수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는 공공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차기 병원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바람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전 교직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존경받는 병원장이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장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의 이유로 현 병원장인 오병희 원장의 재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병희 원장은 2013년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와 환자안전을 위협하였으며, 환자 1인당 의료비를 상승시켰다. 또한 환자 수와 검사 건수에 따라 돈을 주는 의사 성과급제를 실시하여 한 명의 의사가 2∼3개 수술을 동시에 하거나 1분 진료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천 억 원대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적자 타령을 하고,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무리한 외래공사를 결국 강행하였다. 그러나 큰돈 들지 않는 어린이 환자 급식 직영 운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3년째 묵묵부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대병원은 2011년, (주)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사용권 등 국가 소유 공공재산을 영리자회사에 넘겼다. 오병희 원장은 병원 영리자회사에 대해 사업철수는커녕 작년에 현금 6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이철희 분당병원장과 함께 문제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다.

(주)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영리화 및 민영화의 핵심내용으로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하여 100억 원의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병원영리자회로 넘기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문제이다. 더욱이 헬스커넥트 파트너인 SK텔레콤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로 인해 현재 검찰 조사까지 착수한 상태이다.

2015년에는 의사 성과급에 이어 국립대병원 최초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가짜 정상화를 강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개악 동의를 협박하고 밤 근무 끝난 간호사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퇴근을 막고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기에 서울대병원은 무법천지였으며, 오병희 원장은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면 과잉진료는 필연적이다. 이는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도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이 월급제보다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오병희 원장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병희 원장의 이러한 도발은 노동조합 말살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다. 공공병원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병원장이 권력의 눈치 보기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직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법과 단체협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렸던 오병희 원장의 연임을 우리는 더는 바라지 않는다. 오병희 원장은 더는 연임을 꿈꾸지 말고 용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수, 수련의 등 모든 노동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공공병원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런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와 돈벌이보다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6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대병원장 후보들에게 우리는 다시 이런 기대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