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분석심사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6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열리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철회와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1.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철회와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 가운데)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근 정부가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 위원들의 워크숍 개최를 알리며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날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와 억압적인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게 아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2.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철회와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 가운데)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일부 협회와 학회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는 현실에 참담함도 내비쳤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다시 의료계가 하나 돼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 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며 “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 13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후 중재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