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 규탄”

5일 고용진 의원 노원 지역사무소 앞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 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보다 41%나 증가한 수치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됐다. 즉, 100원을 팔면 129원을 손해 보고 있다는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는 손실액이 무려 2조원에 달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고도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게 할증률을 높이는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할 정도다.

최 회장은 “그런데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돼 가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다”며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질병정보 획득 간소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는 이렇게 얻어진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할 것”이라며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국민을 속이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사진 1. 5일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에게 배포했다
사진 2. 5일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에게 배포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에서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강제로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다”며 “게다가 개정안에서 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같이 국민을 속이고 의료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을 추진하는 행태에 의료계는 분노한다”며 “우리는 고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노원구민, 나아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고 의원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