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공약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포함한 의료산업 및 건강보험 현안 등 15개 꼭지별 각 정당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 비교표 작성 공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취합하여 비교표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월 25일자를 기준으로 주요 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각 정당별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자료집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비교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당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해 △공공의료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여성(임신출산육아) △어린이 △장애인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환경보건 △건강불평등 해소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거버넌스 등 모두 15개 꼭지로 분류됐다.

각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현안별로 제시하고 있는 공약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거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새누리당은 평가소득 폐지와 서민의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의료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비롯하여 영리병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담긴 ?의료산업?꼭지로 분류된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포함시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개 정당이 공통적으로 조기 시행과 범위 확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상별로는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서, 장애인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각각 공약으로 채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추가로 발표하는 공약들을 파악하여 총선 일주일 전쯤 한 차례 더 비교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