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계륜 의원의 ‘빗나간 자식 사랑’···‘전자담배 성분 표시’ 나홀로 “반대”

신계륜 의원, 지난해 11월 열린 전자담배 성분 표시에 관한 안건에 과학적 근거 필요하다며 '반대'
신 의원 아들 신모씨, 아버지 지역구사무실에서 전자담배판매 영업 중
아들 사업 감싸기 위해 해당 안건에 어깃장 부린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자리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본분을 망각하고 특권을 남용한 국회의원들의 ‘빗나간 자식 사랑’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지난해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윤후덕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채용 당시 해당 기업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휩싸였다. 신기남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로스쿨 출신 자녀의 졸업 구제 압력 의혹 끝에 탈당했다.

국회의원의 자식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선 국회의원인 신계륜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들의 전자담배판매사업을 돕기 위해 해당 안건에 어깃장을 놓는 ‘빗나간 자식 사랑’이 드러났다.

신계륜 이야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출처 신계륜 이야기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37회 기획재정소위제4차에서는 전자담배 성분 표시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기획재정소위제4차를 기록한 국회회의록을 보면 정희수 의원과 박맹우 의원이 발의한 제25의2제1항과 2항은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자담배 기체의 주요성분 측정기준이 없어 기체의 주요성분 함량 표시제도 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는 안건에 정부 측도 동의하며 통과되는 듯했다. 그런데 신 의원이 이 안건에 비토를 걸기 시작했다.

그 당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맞춤법과 띄워쓰기가 틀린 곳이 있지만 수정하지 않고 회의록을 그대로 옮겼다.

신계륜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아니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신계륜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견을 제출하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모든 걸 서두르면 실수를 하고, 입법을 하는데 상당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명확해졌을 때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이 법에서 말하는 전자담배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른바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무엇이 유해한지 이런 것들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건 좋지만 입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입법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정의도 내리고 얼마나 유해한지 또 액체 상태의 것이 기체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인지 이런 증거들 좀 가지고 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다, 조금 더 상황을 점검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과학화하고 명확히 한 다음에 입법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 위원

신 위원님, 내가 말씀드릴까요?

신계륜 위원

예.

박맹우 위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 봤는데 그런 과학적인 것이 만약에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라도 규정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신계륜 위원

제안을 하셨으니까 동의를 하겠지요.

박맹우 위원

예, 동의를 하는데, 여기는 아마 비과학적이고 좀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지금 더러 사망 사고도 나고 해서 경고도 같이 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내가 내가 낸 것하고 섞여서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뒤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해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류하는 것 아니에요?

신계륜 위원

아니, 지금 이 법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요.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과학적 자료도 없는 마당에 몇 ㎎ 이상은 금지시키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고……

박맹우 위원

그건 다 냈지요.

신계륜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유럽권은 1㎎이라든지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와서 그렇지. 다만 내가 했던 게 상당 부분 안 되고 일부 경고한다든지 이 부분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무슨 다른 문제는 아닌데……

소위원장 윤호중

위원님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이 관련 논의 사항이 아직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안 제출된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윤호중 소위원장의 중재로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 용량 표시 안건은 개정안과 다시 논의 하는게 좋겠다며 마무리했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니코틴(nicotine)은 담배 중독을 결정하는 약리학적이고 행동학적인 특성이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약물에 대한 중독을 결정하는 특성과 유사하다. 미국 심장협회는 “니코틴 중독은 역사상 가장 끊기 힘든 중독 중의 하나이다.”라며 경고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첨가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와 관련 법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신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 안건에 결사반대했다. 왜 그는 모두가 찬성하는 안건에 반대했을까.

납득이 안 되는 신 의원의 반응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본지가 포착했다. 신 의원의 아들이 전자담배판매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모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최모씨와 지역구사무실과 똑같은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다.
신모씨가 운영하는 <시가천국>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최모씨와 지역구사무실과 똑같은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다.
신계륜 의원의 국회사무소와 지역사무소 주소다. 지역사무소 주소가 의 주소와 동일하다.
신계륜 의원의 국회사무소와 지역사무소 주소다. 지역사무소 주소가 <시가천국>의 주소와 동일하다.

신 의원의 아들 신모씨는 아내 최모씨를 사업자대표로 등록하고 시가천국이라는 전자담배판매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하고 있었다.

신모씨의 시가천국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37-60 수복빌딩 2층이다. 시가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소는 시가천국의 주소이기도 하지만 신 의원의 성북구 지역사무실 주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아버지 지역사무실 주소에 전자담배판매사업자를 등록한 것이다.

결국, 아들 신모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판매사업을 감싸기 위해 신 의원이 안건에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 자식 사랑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있다.

신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지난 3월 2일 통과됐다.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개정2016.3.2>) ①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의 맹모비서관은 “신모씨가 지역구사무실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몰랐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봐야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