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음달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18세 이하 5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9일 마스크 수급 개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다음달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