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건강보험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

6월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방에서 처방되는 ‘첩약’의 의료보험화 적용 반대와 한방건강보험의 분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이 의료보험화 적용을 반대하는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약으로 한약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는데, 1단계 방안부터 의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첩약의 급여화, 즉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외면한 채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진행하는 방안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회 회장들도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의협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이 500억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 투입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기에는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지만, 복지부가 나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대회 말미에 ‘긴급 건의문’ 형태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건의사항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