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급여 후검증 첩약급여, 건강보험 붕괴 초래”

최대집 의협 회장, 서정숙 의원과 면담···“과학적 검증 없는 급여화, 국민건강권 훼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8일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을 만나 의료계가 조속히 풀어가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8일 서정숙 의원을 만나 의료계가 조속히 풀어가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는 국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며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돼 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 급여화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방역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며 “장갑, 고글, 방호복 같은 소모품 구입비용과 직원교육 및 환자 교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엄청나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협이 코로나19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고, 정책반영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