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논의 중단”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비대면정책 포함도 문제
시도의사회 16곳 참여·논의 일체 중단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모든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나온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지역별로 진행되는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달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23일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참여 및 논의 일체 중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