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충분치 않지만 방향성 제시는 다행”

의대 정원 증원 둘러싼 엇갈린 시선 2
[인터뷰] 대한병원협회

<헬스타파>는 6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 방안’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인터뷰를 게재했고 정부 방안에 유일하게 찬성 반응을 내놓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여러 의료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울러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려는 기획이었다. 병협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병협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병협 홍보국 측에 송부했다. 병협의 답신은 “지난 7월 23일에 낸 환영입장문 첨부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본지에 게재된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제기한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인용한데 대해선 “의사인력 수급 연구 관련해서는 서울대 (예방의학과)홍윤철 교수께 의뢰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고, 얼마 전 기사화된 내용은 서울대나 홍 교수 측에서 자료를 일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회는 연구가 마무리돼 보고서가 접수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본지는 병협에 보낸 질문지를 전재함과 더불어 병협의 ‘의대 정원 정부 방안’ 환영 입장문을 첨부함으로써, 현재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가장 뜨거운 현안을 두고 의료계 한 축을 이루는 병협의 입장을 가감 없이 게재한다.

의대 정원 증대 정부 방안 관련 대한병원협회 인터뷰 질문지

1. 각 의료 단체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병협의 반응이 이례적이다. 찬성의 변을 전한다면.

2.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노동 강도가 한층 덜어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3. 임기 2년이 남은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이기엔 너무 머나먼 이야기 같다. 2022년부터 매해 400명씩?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병협은 정부 방안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4. 전공의협회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1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까.

5. 병협이 낸 정부 방안 찬성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500명씩 증가하면 2065년에야 적정 수급이 될 것이고, 1500명씩 증가해야 2050년에 적정 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었다. 어떤 연구 자료를 했는지 밝힐 수 있나. 의사협회에선 해당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6. 지방의료기관이나 중소 의료기관 이용이 미흡한 실정, 수도권 대형 병원에 국민 이용이 어려운 지점은 ‘진료권 설정’과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있다.

7. 환자 안전 및 수련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방침(전공의협 주장)이 졸속이고 독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8. 이번 방안의 한 이유로 꼽혔던 ‘필수 의료인력’ 확보 문제는 정원 증대보단 의료 수가의 현실화와 해당 병, 의과로 지망할 수 있게, 정리하자면 ‘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해결된다는 의견이 있다.

9. 정부 방안 속 10년간 지방 의료기관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너나없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리란 의견도 있다.

10. 이번 방안(정원 수)이 미흡하다고 병협은 밝혔는데, 병협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안(숫자)은 어느 정도 선인가. 연 500명? 연 1500명?

11. 의협에 따르면 국내 인구 증감률을 고려할 땐 현재 봉직 중인 의사들도 매우 많다고 하는데.

12.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든 의료단체가 모여 정원과 수급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양한방 교차 학위, 교차 면허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13.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문] 의사 인력 확충계획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당정협의 내용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협회가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통하여 의료 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중간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합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해도 의사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에서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비로소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의 양성은 중장기적 대책이기에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하고,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