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대화하자며 뒤에선 의료계 폄훼···신뢰 깨졌다”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 요청
복무 관리 요청 전공의 압박 복지부에 선 그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5일 의사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 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전날인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3일 오후 늦게야 발송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탓에 참석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와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해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