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가짜뉴스와 선동 난무”

의대 정원 증원 둘러싼 엇갈린 시선 4
[인터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의료계 상황이 어수선을 넘어 차츰 혼란으로 치닫는 중이다. 코로나19는 몇 주 전부터 재확산 양상을 보인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정부는 이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간호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대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모임인 ‘젊은 간호사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대구 코로나 확산세 와중에 현지로 파견됐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을 공공재로 취급하는 정부의 발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보건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저마다의 이해와 신념, 지향이 부딪치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지만, 각계의 주장과 입장을 읽고 들으며 점차 지지 방향을 정하는 듯 보인다. 방향에 따라 편이 갈리고, 전선이 분명해진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릴레이 인터뷰 4번째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위 방안과 더불어 4대 개악안으로 꼽은 한방의 첩약급여화와 비대면 진료까지 아우르는 질문을 보냈다. 한의협의 답변은 날이 서고, 전선을 분명히 하듯 보였지만 이 사태를 근본부터 풀어보려는 안간힘이 느껴졌다.

– 첩약급여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의협에선 4대 개악안에 포함시켰다.

첩약급여화는 다년간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원했던 한의의료행위다. 이러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보고서 등을 통해서 매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첩약급여화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이 아니다. 이미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급여 연 2000억원 규모를 3년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번에 시범사업 실시가 결정된 것이다.

의사단체는 국민건강보험금을 마치 본인들의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금은 엄연히 우리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에 의한 공적자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에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방의 유난스러운 선민의식은 공적자금에 대한 개념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면서 이 돈으로 (심지어 문케어는 반대하는 와중에)자기네 항목을 급여화 해달라고 하고, 한방 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평소에 ‘한의학 말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내세우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그냥 ‘한의학 말살하고 싶다’는 기존의 주장을 비교적 점잖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양방은 한의의료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으름장을 놓고 거짓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최근 양의계가 선정한 4대 개악안에 첩약이 포함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국민건강보험금을 양의계의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약, 첩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양의계 단체들이 낙인을 찍듯 나쁜 이미지를 씌워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의원에서는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쓰게 되고, 시장에 파는 한약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식약처가 hGMP(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는 한약재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MP(Good Manufacturing F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바탕을 둔 인증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약재만이 한의의료기관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의약품용 한약재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밥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단 것이다.

또한, 양의계가 올해 시작하는 첩약시범사업을 ‘보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라고 퍼뜨리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가짜뉴스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3가지 첩약은 ‘치료’를 위한 한약으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용 한약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양의계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한약은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당연히 국민을 위해 시작되는 것이다. 한의약으로 치료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던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양의계는 자신들의 내부정치를 위해 이러한 근본적 취지를 흔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뇌하길 바란다.

첩약 급여화 가짜뉴스 고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 첩약은 임상시험을 거친 정식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한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미용시술 같은 비급여 진료도 급여화에 장차 포함할 것이란 우려도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첩약 급여화는 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아닌데,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 첩약 급여화 사업은 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 약전에 수록된 한약재를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진단해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 조제 법체 가공해 첩약을 만들어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급여화 사업이다.

약의 안전성 운운하는데, 이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약재는 위에 말한 대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 제도에 부합하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우리가 지금 양약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양약이 GMP 규제 하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똑같이 한약재도 GMP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만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검증도 안 됐다고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한약은 중국, 일본에서도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그 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의사 선생님들은 그 약이 검증이 안 됐다, 보험 되면 큰일 난다고 한다. 일본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전문의의 83.5%가 한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과전문의는 99.6%가 한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한방생약제제협회 자료 중 한방처방실태조사(2011년)에서는 89%의 의사가 일상진료에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이미 148종의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FDA의 관리 아래 우리가 쓰는 한약재들이 일반 마트에서 쓰이고 수많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놀랍게도 그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한약을 100처방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미국)약사들도 쓰고 있다. 의사들 역시 쓰고 있다. 비그만이라는 약은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약이며 신바로는 한의사들이 원래 쓰던 청파전이다. 레일라정은 한의사들이 쓰고 있던 처방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다.

그리고 보약이 급여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시범사업은 분명히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용 한약’에 국한되는 것이다. 재정 500억원 시범 사업이다. 기존 추나시범사업때도 이들은 똑같은 주장을 했다. 1조원 넘게 들어가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했으나, 1년 시행이 지난 지금 보면, 오히려 재정추계를 너무 빡빡하게 해서 국민의 의료이용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의협이 추진하고, 의협이 하는 의사 파업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폄훼, 그리고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파업은 한의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다. 파업은 원래 정치적 약자들이 그들의 수단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 본다. 한의계는 사실 의료계 내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행동은 익숙하다. 여전히 의료계에 가장 큰 싸움으로 회자되는 이른바 ‘한약분쟁’(1993년)이 있었고 많은 한의대생이 당시 유급을 당했다.

지금 의대생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급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한의계 역시 ‘한약분쟁’의 대가로 그러한 과거를 겪어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의협의 파업, 2000년에 이미 우리가 한 번 의사 파업을 경험했다. 한의사들도 많은 파업을 했다. 정당한 주장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의사들의 권리다. 지금 의협의 전공의들에게, 또 의대 학생들에게 파업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정당한 파업이라면,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국에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선택이라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관철해야 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해서 파업하더라도 굳이 국민을 속이고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가면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한의계와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짓말들, 어마어마한 혐오와 조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파업하는 게 맞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한의사를 포함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한가. 이미 충분하나 지역, 벽지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른바 접근성과 중앙, 수도권 쏠림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쏠림현상 역시 문제이지만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쏠림현상이 더해진 것이다. 의사수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원마저도 수도권, 대도시 위주에 분포해 있으니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 평균인 3.5명보다 낮은 2.39명이며 이는 한의사를 포함한 지표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에 이르는 것은 앞서 말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본다.

의료 이용에 있어서 의과가 제도적인 독점 지위(전 국민 건강검진, 전 국민 예방 접종, 필수 의료 확인 요구)로 인해 해가 갈수록 의사 수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제도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한의사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독점 지위는 내려놓을 수 없고, 의사수 증가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다.

– 만약 의사가 부족하다면 한의협이 생각하는 대안은?

각종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별 의사수급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의료분야 문제 등 양의계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지속적해 제기돼 오던 사안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요즘, 보건의료계 전체가 질시와 반목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학제적 협력’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난해 4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인력들의 협력과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한의와 양의, 치의와 간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를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는 일방적으로 양의계에 편중돼 좌지우지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해소하고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계의 상생이야말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둘째, 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하며 셋째, PA 양성화, 리베이트 불법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양, 한 교차 교육이나 교차 면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인가. 양, 한 복수의 면허를 모두 취득한 한국복수면허협회에선 그 같은 방안이 불가능한 일이라 일축했는데.

복수면허자의 존재 자체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복수면허 숫자가 빠르게 느는 게 불편할 뿐이다. 복수 면허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입을 새로 해서 의대, 한의대에 새로 입학하는 방법과, 편입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수많은 의사가 편입학 제도를 통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적지 않은 한의사, 한의대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의대로 진학하고 있고, 그 증거가 복수면허자들이다.

우리가 최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있는 제도를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이 교차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교차 면허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만,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의료계의 갈등 중 80%는 한양방 갈등이라는 얘기가 있다. 의료계의 갈등은 사회비용을 증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한양방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부 방안은 촉진을 중시하는 한의계에선 어렵거나 불가능한 진료 방식 아닌가.

비대면 진료만으로 진료한다고 하면 어렵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지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시대가 왔다. 언택트 소비가 보편화 됐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은 낯선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대면 진료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급성병은 반드시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만성병은 아프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낫는 게 아니다. 생활 체계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사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만나게 돼 있는 법은 이 만성병을 관리하는 데는 대단히 부적합한 제도다.

결국은 진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이며 비대면 진료나 대면 진료는 진료의 한 형태, 진료의 한 수단이다. 이 수단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성병 중심으로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특히나 장애인, 노인 같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의료가 조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써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의계는 초진 시간은 18분 23초로 양방의 6분 14초에 비해 약 3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재진 시에도 6분 45초가 소요되며 양방의 3분 42초에 비해 약 2배의 시간을 보낸다. 촉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질병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한의진료의 실체다. 한의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료인으로서 비대면 진료에 최적화된 의료인이라고 할 것이다. 최소한 일차의료기관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미 우리 한의계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며 6월 3일 기준 총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의진료센터를 이용한 바 있다.

– 코로나19 2차 대확산이 예고됐는데, 한의계에선 이에 대응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1차 대확산 때 한의계는 검체채취 및 방역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했으나, 양방의 반대로 무산됐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대구광역시에 코로나19 한의진료상담센터를 개설해 비대면진료를 진행했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병상이 모자라서 자가 격리 중이던 환자분들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기준 확진자의 20%가 한의치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협회는 코로나19한의진료상담센터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번과 동일하게 비대면, 처방한약 택배 발송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 1차 대확산 때 양방의 반대로 거부당한 검체 채취, 방역활동 등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대처 유공 공중보건한의사 표창 수여식

– 양, 한방 갈등을 마주하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갈등의 원인 혹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교집합, 즉 공통영역이 존재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두 집단은 필연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치과와 의과가 갈등이 다소 있긴 했으나 한양방만큼 격렬하지 않다. 두 집단의 영역은 거의 공통분모가 없고 한의과 역시 치과와 갈등이 없는 것은 같은 이유라 할 것이다. 우선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은 양의계의 독점 권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양방 갈등이 가장 주목을 받긴 하지만 양방의 경우 현재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물론 의약단체, 시민단체 등 갈등이 없는 단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대체할 직군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의계는 수가를 올리기 위해 소아의 독감 접종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고 있다. 일례로 80~100원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C형 간염을 발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수가 책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적절한 수가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의계와 동일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한의계의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위상강화는 양의계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 권력을 잃게 되면 국민의 생명 담보로 한 파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양방의 갈등은 대부분 양방 쪽의 일방적인 폄훼와 공격으로 시작되며 한의계는 이에 대한 방어를 하는 형국이 마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본다. 의사협회 공식 기구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협회장이 궁극적 목적은 한의약 말살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 상황은 한양방 갈등이 아닌 양방의 한의약 죽이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 코로나19 사태, 의대 정원 증대, 공공의대 설립 파동 등 의료계가 어수선하다.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사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전장을 이탈해 생떼를 부리는 중이다. 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수에 비해 진료행위는 2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더니 당장 폐지하라며 전장을 이탈하고 있다.

‘다른 직업들 파업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의사들 파업은 남의 목숨 걸고 한다’ 인터넷에 의사파업을 바라보는 한 네티즌의 댓글이 지금 의료계를 대변한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양의계가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의료파업의 본질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란다. 의사의 파업은 국민을 위함이 아닌 독점 권력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우리 의료법에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모든 의료제도가 의사 중심의 독점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반복된 파업에도 불구하고 손쓸 힘이 없어진다. 수술실 CCTV,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3분 진료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미 현실에서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을 양의계 독점 의료 구조의 폐단이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며, 한의계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