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14일 의협 집행부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벌여

환자가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 때문에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