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12주 약값 약 4600만원···“치료비 선지원 절실”

환자단체연합회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전문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오늘 이곳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모인 사람들은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피해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약값과 의료분쟁조정절차의 지연으로 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다나의원 피해자 중에서 최근 출시된 만성C형간염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이 올해 1월 14일부터 12주 약값으로 약 4600만원에 시판되고 있지만 고액의 약값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치료를 미루고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올해 1월 11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속한 보상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약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되어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건강보험 적용되는 만성C형간염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간염 치료입니다.

올해 2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430여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월 4일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원장의 자살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원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선지원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감염 책임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은 원장의 사망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니 우선 치료비 지원을 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알아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난센스 같은 조치입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개최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치료부터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개최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치료부터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보상받아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올해 1월 11일부터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감정 및 조정절차는 더디게 진행되어 현재는 법정시한 4개월 이내의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다나의원 피해자들 중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최초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3명은 원장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역학조사관에게 개별적으로 역학조사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감정 및 조정절차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료사고보다 감정 및 조정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감정서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감정서에는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과실과 피해자들의 C형간염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성C형간염 약제비 보상 여부는 자연치료 여부, 혈중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와 간염증 수치를 감염 추정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법원이 아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최장 4개월 이내’라는 신속한 피해구제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감정서 판단대로라면 법정시한인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높은 치료성적을 내고 있는 만성C형간염 신약 두 종류가 어제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어도 환자가 부담해야할 약제비 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약값으로 천여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이 비용을 선지급 해야 합니다.

원주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해 주는데 반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도 최종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인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 양천구 주민과 원주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C형간염에 무고한 수백명의 국민이 집단 감염되었음에도 이들의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고, 일반 의료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에 있어서 선지원을 받는 동안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장이나 구청장, 서울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앙정부가 환자 치료에 최우선을 두지 않고 감염 책임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달리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나서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C형간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법정시한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