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대전’ 일단락

미국 ITC 최종판결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서 벌어졌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조건부 승리였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내렸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 내용을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인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ITC는 이번 판결에서 나보타의 재고 판매 금지 사항도 적시했다. 이로써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 가운데 어떤 제품도 21개월간 수입과 유통,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 또는 판매하려면 1 바이알당(유리 용기에 담긴 주사약 한 개 단위) 441달러를 공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대전’

앞서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이용한 제품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서)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대웅제약의) 승소”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혀 판결을 두고 메디톡스와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자사에서)특허받은 고유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고 (메디톡스의)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ITC의 이번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을 알려왔다. 아울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반면 대웅제약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점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결과”라며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