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환자와 의사 신뢰 깨진다”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심평원 앞서 1인 시위 펼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