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분만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의료소송 70% 감소

대만 정부, 분만 중 예측지 못한 신생아 사망, 모성 사망, 신생아와 산모 장애 100% 정부예산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

2015년 10월 대만 정부가 분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30만NT$(한화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차이나 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분만과정 중에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30만NT$, 모성 사망에 대해서 200만NT$(약 7100만원),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 장애가 남은 경우 150만NT$(약 53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예산안을 발의했다.

이런 무과실 보상제도는 신생아의 경우 적어도 33주 이후에 분만에 해당하며, 모성 사망은 양수색전증 또는 산후출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차이나 포스트
출처 차이나 포스트

대만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최종 통과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의 제출은 대만 보건복지부의 3년 동안의 pilot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해 174가족에게 총 1억7000만NT$(약 60억원)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발전예산기금(Health Ministry’s medical development budget)에서 100% 지급했다.

이 선행 연구에서 무과실 보상이 되는 신생아 사망의 재태 연령은 36주 이후에 분만한 경우였으나, 2015년 10월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33주 이상의 신생아로 확대했다.

대만 보건복지부가 이런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pilot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분만 관련 의료 소송의 빈도를 약 70%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대만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과거 의료소송 두려움으로 산부인과 지원을 어렵게 생각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되어 2012년에는 74%에 불과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에는 94%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모성 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가 대상)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가,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분만 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는 모자보건을 담당할 산부인과 우수 인력의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분만기피현상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 및 모성 사망의 증가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만기피 현상 및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경험했던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험금의 형태로 뇌성마비 발생 시 건당 3000만엔을 지급, 이 제도 가입을 위해 산모가 병원에 지급하는 3만엔을 출산보조금 39만엔에 추가 보조하여 산모는 총 42만엔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재원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