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지난 22일 74개 국·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지난 22일 74개 국·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돼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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