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경기도 의약단체가 지난 2012년부터 합심해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MBC 골든타임 갈무리
출처 MBC 골든타임 갈무리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4년 4월 국회에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부 회원의 피해 사건을 알렸다. 입법을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회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치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된 만큼 개원가에서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 직후, 이학영 의원과 법안통과에 애써 온 경기도 의약단체장들은 자축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