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 하면···건보료 폭탄

실직이나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2015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14만9000명과 피부양자 28만명까지 포함하면 43만명 가량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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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섣불리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탓이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원(시가는 6억원) 주택에 자동차 1대만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해 1월 갑자기 백지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