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는 밥그릇 싸움” 국민 사이다 발언에 의협 당황

소극적 대처 자세보다 다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가야

지난 7월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수용치 못하는 의협이 대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출처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주제발표에 앞서 추무진 협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현행 의료법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소지가 많다”며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의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성균관의대 피부과 김원석 교수의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 차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의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면서 의협이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패널토론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작 국민은 관심이 없을뿐더러 의료단체간 갈등을 빚는 모습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더욱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 심리학과 성영신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토론회 며칠 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댓글이 없었다.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다”며 “동료 교수에게도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말하니 밥그릇 싸움이라고 했다. 이게 일반 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결국 미용의료산업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학문간 경계는 무너질 것이다. 융합, 통합이 전 세계 트렌드”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교육을 탄탄히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발전적인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한다. 의료단체중에 의사협회가 가장 맏형이지 않느냐”고 따끔히 지적했다.

이에 좌장인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 토론자로 참여했었더라면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며 다른 패널들에게 마이크를 돌렸고, 주제발표를 한 피부과 측 패널들은 “국민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