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처럼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1→12개월 상향

복지부, 처벌 수준 미흡 지적에 처벌 강화···2018년부터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해야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진료행위도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출처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개최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치료부터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개최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치료부터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 최대 12개월)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