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소청과 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 위협하지 말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4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성명 전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예방백신 접종은 아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방백신의 종류, 접종 시기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지병원 제공

국내에서 만 6세까지 접종하는 예방 접종은 28~29번에 달한다. 접종률을 높이고 더 많은 아이가 한번 접종으로 되도록 많은 종류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근 많은 전문가의 견해이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서도 혼합백신의 사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장 바람직한 백신’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과 의사회는 접종횟수가 줄어들면 수익이 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개원의들의 생존을 위해 펜탁심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가는 백신 약값과는 전혀 별도로 일종의 의사들 행위료에 해당한다.

소청과 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펜탁심 접종에 대해 책정한 수가 3만6400원을 5만4600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소 4만5500원까지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기존에는 DTaP-IPV와 Hib를 따로 맞춰서 4만5500원의 수익이 났지만(DTaP-IPV 2만7300원 + Hib 1만8200원), 펜탁심의 경우에는 한 대만 주사를 놓게 되므로 정부 안대로 하면 9100원을 덜 벌게 되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약에 들어있는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미국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 수가는 최소 1만8800원부터 최대 3만700원 정도이다(주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평균 비용 8000원).

캐나다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정도이고, 독일의 경우는 콤보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수가조차도 2만3700원 수준이다.

소청과 의사회의 수가 인상 주장은 그들의 주장처럼 폐업 위기의 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 공공보건사업이다. 애초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수입보전을 해달라며 아예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필수보건사업들을 시행할 때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을 방해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청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