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술·전신마취 때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앞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등 6월에 시행되는 법령 177개를 공개했다.

사진=전자 서명 수술동의서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의사나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수술 필요성·수술 내용·의사 성명·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한 의료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