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책 없이’ 급여화, 과연 서민에게 좋을까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의료정책에 의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명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00만명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3500만명이 왜 손해를 보느냐고?

현재 실손보험 상품들은 의료비 중에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그런데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란 대부분이 비급여다.

따라서 실손보험상품은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즉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민간보험사의 부담으로 제한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이 되는 순간 검사와 치료의 방법과 횟수는 정부에 의해 즉시 ‘제한’을 받게 된다.

출처 KTV

이번 정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민간보험사에겐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 국민은 실손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낼 돈에 대한 감액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없이는 이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명은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만들고자 했다면 의료계와 함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교한 정책을 설계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정책은 반발과 충돌과 실패를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