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의료광고 급증, 민간 사전심의제도 도입 시급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늘고 있어 민간 주도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을 공개하고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지난해 대비 10.2%에 그쳤다. 지난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특히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했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됐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며,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인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과 적발 시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처리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