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르스’ 책임 꼬리 자르기···문형표·장옥주 제외

‘메르스’ 책임 16명 징계, 복지부 전 장·차관 제외
감사원, 사전예방 및 대응 분야 총 39건 지적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 사퇴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메르스 사전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총 3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 10건, 질병관리본부 22건, 국민안전처 2건, 서울시 등 지방자지단체 5건 등 지적됐다. 특히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출처 보건복지부)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출처 보건복지부)

반면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큰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10일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6월 26일, 장옥주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 21일에 각각 사퇴했으므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조사결과 중징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됐으며,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전 차관(출처 보건복지부)
장옥주 보건복지부 전 차관(출처 보건복지부)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메르스 대응지침을 적정하게 수립해 감염병 예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 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본부관리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병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