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몬산토 인수한 바이엘 주가 18% 폭락

올해 초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한 바이엘이 최근 몬산토의 거듭된 패소로 주가가 18% 이상 폭락했다.

지난주 몬산토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으로 암이 생겼다는 학교운동장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2억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바이엘 주가가 10%가 하락했다.

Activists take part in a protest against Biotechnology giant Monsanto, outside the European Commission headquarters in Brussels, Belgium on Jul.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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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5일에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항소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함으로써 바이엘 주가가 또다시 6.1% 하락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글리포세이트를 주 정부의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몬산토의 요청을 기각했다. 몬산토는 주 정부가 법령 65조의 발암물질 목록에 글리포세이트 추가를 지지하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령 65조는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으로서 암, 선천적 결함 및 다른 생식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다른 독성 물질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 통과된 법률이다. 주 당국은 이 법령에 따라 암 또는 선천성 결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의 목록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주 정부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2017년 7월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를 근거로 이 목록에 추가했다. 그러나 한 연방 판사가 라운드업 라벨에 암 관련 경고를 적도록 몬산토에 요구하는 것은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지 않다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몬산토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라운드업’

몬산토는 그러한 연구들에다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글리포세이트 금지 및 규제 거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학교운동장을 관리하며 몬산토 제품을 뿌려서 비호지킨림프종을 앓게 되었다며 드웨인 존슨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변호했던 언급들이다.

15일 기각된 이번 항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법령 65조에 몬산토가 도전한 사건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단체로서 25개국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과학자 17명의 동물실험 리뷰를 토대로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인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몬산토는 같은 연구에 대한 다른 과학자들의 리뷰는 반대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몬산토의 변호사들은 국제기구가 위험한 물질로 지목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이에 따르는 것은 외국 법인에 규제당국의 위헌 위임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레스노에 있는 주 항소 법원은 지난 4월 법령 65조를 승인한 유권자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주 보건당국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5번째 지방 항소법원의 3-0 판결에서, 브래드 힐 대법관은 유권자들이 알려진 암 유발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밝히고 “새로운 화학 물질을 추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 65조 자체가 주 정부의 화학 물질 규제를 변경했으며, 실제 결정을 국제기구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이 판결은 지난 15일 최종판결이 됐다. 이에 대해 몬산토는 성명서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재한 것은 “40년 동안의 과학과 전 세계 규제기관의 결론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 목록은 사법적 개입과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추가 법적 조치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반박했다.

‘독이 든 성배’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결국 5년 만에 최저 주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