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사망한 ‘파주 대리수술’ 병원·의사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의료법과 의사윤리를 위반한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대리수술 고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한 환자가 사망하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모 씨가 4시간 동안 척추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으며,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이 병원 김모 행정원장은 이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모 씨도 사망했다. 안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남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했다.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다”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 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다.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유사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0일 결의문을 채택·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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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강경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의협은 “이와 더불어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