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정규직전환’ 없는 인력 충원 합의체결 ‘파업 종료’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무기한 파업의 핵심 요구안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파업 시작 단 이레만인 지난 26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체결하는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서울대병원이 지난 26일 잠정 합의를 체결하는 가조인식을 맺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일, 13일 양일간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고, 이후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빼앗긴 복지회복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나 2018년 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미완의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점진적 확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일부 충원,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측과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 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됐던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에 대해, 별도 직군 폐지를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핵심 요구안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합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대신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한다는 2017년 노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합의 전 일방적으로 자회사 등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지난 26일 잠정 합의를 체결하는 가조인식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악으로 삼일장도 치를 수 없었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도, 3일간의 청원휴가를 회복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정부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인상(총액 대비 2.6%),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 700여명이 서울대병원 적폐청산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 힘으로 즉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미완의 투쟁이었다”며 “‘어떻게 청소나 시설하는 분들이 서울대병원 직원이 될 수 있나’, ‘서울대병원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병원 집행부에 맞서 자회사 일방 전환을 막아내었으나, 2018년 내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등도 이번에 합의에 담지 못한 채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향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가결되면 병원과의 조인식이 진행된다.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에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알려내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다. 파업이 마무리되어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며 “당장 11월 30일부터 이어지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남은 2018년, 이어지는 2019년에도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