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 58명, 행정인력 76명 등 134명을 채용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측은 원 지사가 숙의형 민주주의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연 같은 시간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