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 58명, 행정인력 76명 등 134명을 채용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측은 원 지사가 숙의형 민주주의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연 같은 시간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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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healthta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