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보건의료계 어벤져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결성

3월 4일 담배 소송 7차 변론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 활동 시작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지원을 위해 ‘어벤져스’를 결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 단체와 8개 전문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식을 24일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의 7차 변론(3월 4일)을 앞두고 금연소송 지원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결성됐다.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약 단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6곳이 ‘고문단’으로 힘을 보탠다.

‘자문단’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성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전진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중독정신의학회(회장 기선완) 8곳 전문단체가 참여한다.

담배 소송의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은 ‘실무자문위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person-731484(중)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담배 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 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 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4일에 있을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 측 주장들에 대해 건보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