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인카드로 3억5천 쓴 전 복지부 공무원 징역 8년 확정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7)에게 징역...

길병원서 3억5천 뇌물 받은 전 복지부 국장 징역 8년

가천길병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전 보건복지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

검찰, 리베이트 혐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안국약품이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장부, 컴퓨터...

길병원서 3억5천 뇌물 받은 복지부 고위 공무원 구속

대학병원의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천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56억 뿌린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리베이트 규모가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기록했던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리베이트 제공 유유제약 대표 1심서 징역형

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가 5억원대의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리베이트 투아웃제’ 사실상 폐지···급여중단→약값인하 변경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뀐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데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된다. 처벌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의 하나마나한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에 관한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신풍제약, 2013년에 이어 200억대 세금 추징···탈세 혐의 의혹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신풍제약이 200억여원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통점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

올해 들어 잇달아 터진 초대형 게이트의 공통점은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셈이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바로 리베이트다. 파마킹·유영제약·유유제약·한국노바티스. 올해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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