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1조2000억원 적자 전환···‘문재인 케어’ 강행 원인

해마다 당기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간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원 가량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의 내부분석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동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느는데 따른 영향이다.

출처 YTN

하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은 탓에 올해 누적수지는 여전히 20조원 가까운 흑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7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수년째 이어온 당기 흑자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는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흑자규모는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